■ 라임사태 주범 검거
오늘 자정 즈음 뉴스 속보를 라임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개월 동안의 도피 끝에 23일(목)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동안 경제 신문의 1면을 장식해왔던 라임사태는 무엇일까요?
라임자산운용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은 2012년 3월 30일 설립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로 총 5조 9,791억원(2019년 기준)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 헤지펀드 1위 기업입니다.
■ 사모펀드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든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 '사인'들 간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다르게 운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라임사태 정리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2019년 6월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관계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혐의를 검찰에 알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수익률 돌려막기, 편법 거래 등의 의혹이 보도 되면서 이슈화되었고, 금감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현장을 검사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은 운용하고 있던 모펀드 3개(플루토, 테티스, 무역금융 등)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펀드 157개에 대해 전체 환매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다음달 금감원에서는 라임과 관련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고, 검찰도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전 잠적하였습니다.
12월에는 무역금융펀드에서 '폰지 사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2020년 1월, 법무법인 한누리에서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월에는 금감원은 검찰에 라임자산운용의 혐의에 대해 통보하였고, 삼일회계법인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2개 모펀드 손신률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은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스타모빌리티 등의 관련사들을 압수수색하였고,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을 구속하였습니다.
결국, 4월 23일 잠적 중이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가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불공정거래
단순히, 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라임사태 관련 일지는 위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라임에서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라고 설명하였으나, 금감원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펀드 부실 은폐, 수익률 조작, 횡령, 수재 등 범죄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폰지 사기(무역금융펀드)
특히, 라임운용이 6000억 원대 무역금융펀드의 상당 비율을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IIG가 폰지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산 동결 조치를 받아 손실이 불가피해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R-1호)를 운용에 대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IIG펀드가 기준가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면서도 IIG펀드 기준가를 매월 상승한 것으로 꾸몄습니다. 이후 문제가 이어지자 라임에서는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역금융펀드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변경된 구조에서는 2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을 맞게 됩니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불완전 판매 의혹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펀드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대로 투자회사의 주식이나 사채 등을 매입해주는 레버리지 계약입니다.
투자금이 늘면 수익금도 커지는 구조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비롯한 증권사와 은행은 라임펀드와 TRS 거래를 맺고 라임펀드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하였습니다.
판매 당시 금융사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과 투자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매 중단 펀드에서 코스닥 기업 자금 횡령 지원
라임자산운용은 올해 1월 환매 중단 펀드의 고객의 돈으로 코스닥 기업인 스타모빌리티 등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월 20일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라임은 1월 중 환매 중단된 펀드에서 195억원을 스타모빌리티에, 에이프런티어에 600억원을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스타모빌리티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검거된, 김봉현 씨가 회장으로 있던 회사입니다. 에이프런티어 또한 김 회저니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투자를 받고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라임사태 피해규모
라임 사태의 총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환매 중단 된 금액은 1조 6천 억원 대 규모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 규모는 896억원이입니다.
또한, 추가 환매 가능성 있는 펀드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련 기사에 따르면 법무법인 우리에서 라임 펀드에서 투자한 대상 기업들에 대한 조직적 기업사냥으로 여기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 피해까지 합산하면 피해 규모는 3월 당시 추정치 보다 몇배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금융권에 대한 불신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서 지금까지 라임 사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DLF, 라임 등 각종 금융 관련 스캔들으로 인해 금융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또한,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와 청렴이라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와 노후 준비로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의 투자를 돕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금융사들이 이런 문제를 겪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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