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한국은행, 사상 처음 무제한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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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사상 처음 무제한 유동성 공급, 한국형 양적완화

 

 

3월 26일 오늘, 한국은행이 3개월 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금융위기 당시에도 하지 않았던 전례없는 조치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은 4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금리 수준 아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정부의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형 양적완화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하였는데요, 양적완화란 무엇이며 한국은행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048454002?input=1195m

한은, 사상 첫 무제한 유동성 공급…'한국판 양적완화'(종합2보) | 연합뉴스

 

■ 양적완화란?

양적완화란, 기준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자산은 국,공채나 주택저당증권, 회사채 등 다양합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빠져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 내에 현금 흐름이 정체되면 더 심한 경제위기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현금을 수혈합니다.

시장의 유동성(현금 흐름)을 활성화하는 경우, 금리 인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3월 17일 한국은행은 0.75%대까지 금리를 인하하였고 이제 나아가 양적완화 조치까지 시행한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미국 중앙은행(FED)는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채권매입을 통해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준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낮춘 후 더 이상의 경기 부양 수단이 없자 사상 초유의 양적 완화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1,2,3차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2008년 말 10%를 웃돌던 실업률은 2014년 9월 5.9%로 하락하였고, 2014년 2분기에는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 수단

 

 

앞서 말한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무역국가인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증권시장과 제조업 등 실물경제에 크나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3월 4일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하기로 하였고, 한국은행은 지난 17일에는 금리를 인하하고, 19일에는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상 처음으로 양적완화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행보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경제위기인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엄청난 가계부채라는 악재가 남아있어서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이 경제 위기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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